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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공유경제 2.0(21세기 북스)

by 보통의 작가 2021. 3. 16.

공유경제란?

공유경제는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네이버 지식상식사전) 한마디로 물품을 소유해서 효용을 누리기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빌려서 효용을 누리거나 내가 가진 유휴자원을 비용을 받고 차용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2008년 하버드 대학 로렌스 래식 교수가 처음 사용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공유경제 개념은 아니었고 협력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방식으로서 대량생산-대량소비가 특징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했다.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는 이유?

첫째, 공유를 위한 한계비용이 0으로 수렴

 

과거에는 소유중심으로 소비가 이뤄져 왔다. 개인에게 유휴자원이 존재하더라도 그 유휴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비용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월세를 놓기 위해 신문에 광고를 게재할 때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IT 발달로 내가 쓰지 않는 제품을 불특정다수에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그 비용도 0에 수렴하고 있다. SNS에 내가 쓰지 않는 물품을 올리는 걸 생각해 보면 된다. 개인 sns외에도 당근마켓 등과 같은 플랫폼이  생기면서 유휴자원을 공유하는 방법이 매우 저렴해지고 쉬워졌다.

 

'벼룩시장에 전화해 광고 게재할 때의 시간과 비용 vs 당근마켓 글 게시 시간과 비용을 비교해 보라

 

비용은 매우 저렴해 졌지만 개인간 무분별한 거래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레이첼 보츠먼은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신뢰하는 것이 공유경제의 핵심이라고 봤다. 공유플랫폼의 성공은 낯선 사람들끼리 얼마나 믿고 거래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다. 자신의 유휴자원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sns을 스크롤 하면서 과거의 이력 등의 평판을 확인한다. 당근마켓은 판매자 구매자의 활동이력을 '온도'로 표시해 평판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도록 해놨다. 에어비앤비 역시 호스트는 숙박자의 sns를 보면서 개인 간 거래에서 자칫 취약할 수 있는 신뢰확인 과정을 거친다. 에어비앤비가 개인인증을 위해 이메일 대신 페이스북 계정을 통한 등록을 권장하는 이유다. 페이스북에서 소셜 활동과 관계 정보를 통해서 상대에 대해 어느정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IT기술의 발달로 유휴자원 공유를 위한 한계비용이 0에 수렴하면서, sns와 같은 신뢰확인이 가능한 생태계가 갖춰지면서 공유경제는 폭발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다. 저자 역시 공유경제는 혁신 기술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영리중심의 플랫폼이 공유경제의 주를 이루고 있으나 향후 공공성에 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제레미 리프킨은 인류역사를 변화시키는 3가지 요인으로 통신, 새로운 에너지, 운송을 든다. 이 세가지가 바뀔때 사회가 조직화되는 방식이 변화된다고 보는데 공유경제는 이 세가지 요인에 매우 근접하다고 보여진다. 그는 자동차는 제2차 산업혁명의 산물이라고 평가하면서 세상이 발전될수록 차의 소유 보다는 이동 그 자체를 중시하게 되면서 차 역시 소유에서 접근의 가치로 평가될 것으로 본다. 이미 젊은세대를 중심으로 자동차 공유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제레미 리프킨은 또 운송 인터넷의 발달로 현재 차량의 80%를 사라지게 할수 있다고 본다. 차량1대 공유될때 마다 15대의 차량이 필요 없어진다고 본다. 전세개 80% 차량이 밀집된 도시 중심으로 사라지고 나머지 20%는 공유될 경우, 또 끄 공유자동차는 무료에너지로 운행되는 혁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젊은 세대의 소비성향(1인 가구의 증가)

 

2004년 기준으로 국내 1인가구는 전체의 38.14%, 2인가구는 23.04%로서 1,2인가구를 합하면 총 61.18%로서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는다.

 1,2인 가구는 주택공간에서 제약이 있고 필요로 하는 생활용품이 적을 수밖에 없다. 자주 이용하는 물건이 아니면 공유를 통해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다. 개인이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생활형 공유창고 서비스가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다.

 


공유경제 사례(책에서 발췌)

해외사례

글로벌 호텔 체인 메리어트 2012년 부터 공간 공유사업업체인 ‘리퀴드 스페이스’와 협력하여 호텔 내의 회의실을 공유했다. 호텔 투숙과 상관없이 누구나 리퀴드스페이스를 시간 또는 일 단위로 예약해서 사용가능하다. 그 전에는 호텔의 회의실 쓰기위해서는 과정도 복잡 가격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 호텔 투숙객 또는 기업이 아니면 이용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국내사례

(모빌리티) 공유승차, 공유차량, 차량호출
(공간) 공유숙박, 공유오피스, 공유주차장, 거실

(시설) 공유주방, 생산기계(아이디어스샵), 공유창고, 미용실
(금융) 크라우드펀딩, 대출, 암호화폐
(물건) 중고품거래(당근마켓 등), 국민도서관, 주문제작, 그림작품
(재능) 전문가(크몽, 숨고, 탈잉), 여행

 


공유경제와 유사 개념

형태 내용
주문경제(온디맨드 경제) - 공급자가 수요자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고객과 운전기사를 연결하는 카카오택시, 고객과 숙박할 곳을 연결한는 에어비앤비 등이 대표적
구독경제 - 사용할때마다 주문하고 비용을 내는 대신에 일정 기간 정해진 이용료를 내고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
- 매달 최신 유행의 정장을 우편으로 보내주는 정장 구독 서비스,일정금액 내면 한달동안 여러 자동차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구독서비스 등
- 음악, 책, 영화 등의 콘텐츠에서 활성화되면서 의식주 영역까지 넓어지고 있음
긱경제 - 기업 대신 시민이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것
- 1920년대 미국 재즈클럽에서 필요에 따라 섭외한 단기 연주자를 부르는 용어, 임시직 시간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노동자를 뜻하는 용어(프리랜서, 독립계약자, 임시직 등)
순환경제 - 자원을 재활용하고 순환시켜 지구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보호한다는 경제 모델, 공유경제에 포함된 개념
프로토콜 경제 - 플랫폼 독점을 막기 위해 독점구조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으로 플랫폼을 해체하고 탈중앙화 할 수 있음
- 프로토콜경제는 플랫폼의 활동을 스마트계약과 같은 프로토콜로 정해 자동처리하는 경제 시스템

 


공유경제의 장점(공유경제 활성화 이유와 중복 있음)

공유경제의 주된 장점 중 하나는 유휴자원을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는 것이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평균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시간은 전체의 5%, 차 한대를 효율적으로 공유하면 아홉 대에서 스무 대까지 대체가능하다는 연구가 있다. 순다라잔은 배타적 소유 중심의 기존 경제는 줄어들 수 있지만 공유를 통한 새로운 소비와 공급이 출현함으로써 자원낭비 없이 경제부흥 기대가능하며 환경과 소득 불균형 같은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

공유경제는 음악이나 소프트웨어처럼 복제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지는 않지만 유휴자원을 연결해서 경제적 가치를 만듦으로써 한계비용 제로를 실현 가능하다. 기존 호텔 사업자는 객실 수를 늘리기 위해 건물을 매입하거나 인테리어 등이 필요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수많은 집의 유휴공간을 네트워크로 연결함으로써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사업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저자는 공유경제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누구나 수월하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게 하는 만큼 민주적인 경제 모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가 숙박공유 시장의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커미션을 취하는 방식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도 많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공유경제의 수익모델

(중개수수료 수익모델) 서비스 제공회사가 구매자-판매자, 호스트-게스트, 대여하는 사람-대여받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서비스료를 한쪽 또는 양쪽에서 받는 것
 (프리미엄 수익모델)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되 부가 또는 업그레이드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하는 모델(회원 간 물물교환은 무료로 제공하되 배달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 차등 가입비모델은 사용횟수나 사용범위에 따라 차등으로 가입비 받음
(구매 후 재판매 수익모델) 일반인들로부터 중고품 구매 후 2차 시장에 재판매
(회원제 수익 모델) 월정액, 연간회비 받아 서비스 사용량이나 범위와 관계없이 제공
(공유 솔루션 제공) 기업 대상으로 요구사항에 맞춰 백엔드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개발하여 제공

 


□ 앞으로 운전자가 있는 기존 차량의 공유로 시작한 공유 플랫폼과 테슬라와 같은 자율주행차 중심의 공유서비스 간의 경쟁이 심화될 예정

□ 공유숙박이 상승세를 타는 가장 큰 배경에는 관광의 패러다임 변화에 있음, 단체 관광에서 개별 관광으로.. 이제는 동네관광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ㅇ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의 보급으로 언제나 지인들과 연결되어 있어 좀 더 안심할 수 있는데다 여행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
 ㅇ 앞으로 관광의 패러다임은 지역주민과 문화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동네 관광이 대세가 될 것, 이러한 흐름에 부합하는 여행숙박이 공유숙박, 공유숙박이 주문형 거주라는 새로운 거대한 시장의 기회를 염

내국인 공유숙박이 불법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 ’20년 7월 15일 ICT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조건으로 한국민도 합법적으로 공유숙박 영업 가능
 ㅇ 서울지하철 1~9호선에서 1킬로미터 내에 있는 호스트를 대상,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동네 스마트관광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계획

□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존의 집이 가진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세컨드 홈에 대한 수요가 증대, 실제 집을 소유하기는 힘드므로 대다수 사람들은 공유숙박을 통해 원하는 집에 머무는 주문형 거주서비스를 이용(+자가격리자 숙박 서비스)

공유경제의 본질은 신뢰
 ㅇ 공유경제는 직접 대면하지 않고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상대를 신뢰할 수 없다면 믿고 거래할 수 없음, 낯선 사람을 신뢰로 연결해서 믿고 거래할 수 있어야 공유가 규모있는 경제로 발전할 수 있음
 ㅇ 공유경제는 사람을 신뢰로 연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치를 교환하고 증폭
 ㅇ 신뢰보장을 위해 정부의 제도적인 정책이 있지만, 최근 블록체인이 등장하면서 탈중앙화된 신뢰 모델이 부상

□ 공유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막대한 데이터와 사용자 행태 정보는 서비스 개선이나 사업 확장을 위한 근거로 사용가능
게스트들이 선호하는 집의 디자인이나 구조 및 위치 등을 쉽게 파악 가능,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주택개발에 적용 가능(개발할 주택의 위치, 실내장식 스타일, 가격 등을 미리 파악)

□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공유모빌리티와 공유숙박 분야 등에서 갈등이 노출되고 있음
 ㅇ 공유경제를 해당 산업 종사자의 문제로 국한함으로써 생기는 현상, 전체 사회 진화 차원에서 공유서비스를 이해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을 세우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사회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함(공유경제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플러스섬 경제)

□ 긱경제
 ㅇ ICT 기술이 발전하면서 연결비용이 급감, 소비자의 요구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온디맨드경제가 출현했고 누구나 손쉽게 유휴자원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로 변모, 그 중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가 긱경제
 ㅇ 기존 고용계약은 노동자에게 안정적 일거리를 제공하는 대신 지휘와 명령으로 피고용자의 시간을 소유하고 행동을 제어, 긱경제는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의 가치나 생산성을 기준으로 보수가 결정되고 기업도 고정적인 비용 지출보다는 생산성에 기초한 탄력적인 비용지출로 경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
 ㅇ 특히 플랫폼을 이용하여 긱 종사자들은 거주 지역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뛰어 넘어 세계의 모든 수요자에게 접근가능, 개인이 능동적으로 수요자를 찾아가며 스스로 일거리를 창출, 공유경제가 이러한 흐름에서 일자리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음

□ 공유경제 종사자를 독립계약자 또는 자영업자로 판단한 근거(미 노동부가 낸 의견서)
 ㅇ 공유 종사자는 일에 대한 충분한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다.
 ㅇ 플랫폼 사업자와 지속적인 계약관계가 있지 않다.
 ㅇ 공유 종사자가 업무에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확보한다.
 ㅇ 플랫폼 사업자가 필요한 의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다.
 ㅇ 공유 종사자는 고객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협상해서 결정할 수 있다.
 ㅇ 공유 종사자는 해당 플랫폼만을 사용할 의무가 없고, 다른 채널을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공유경제는 소유 중심의 기존 자본주의의 한계를 넘어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가치도 중요시. 공유경제의 주체는 참여하는 시민이고 지역 커뮤니티의 이익을 우선시 해야 함,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수십조 원의 기업가치가 소수의 투자자와 창업자에게 돌아가는 우버나 에어비앤비를 공유경제 기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는 주장도 강함
 ㅇ 에어비앤비는 호스트 기금을 마련해서 호스트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예정, 미 증권거래위원회도 플랫폼의 가치상승분을 참여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플랫폼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전체 연봉의 15%까지 주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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